덕's 머니스토리

세금 대신 낸 주식이 930억 원 증발했다물납 제도의 허점과 내 자산 유동성 리스크안녕하세요.오늘 시장과 정책 당국에서 가장 뜨겁게 불거진 이슈는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물납주식 관리 실태입니다. 국회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상속세와 증여세 명목으로 국가가 대신 받아 보관하던 물납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무려 930억 원이 넘는 매각 및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일반 투자자와 자산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이유는 단순한 국고 손실 비판을 넘어섭니다. 세금을 현금 대신 비상장 주식으로 내는 '물납 제도'의 허점과 함께, 기업 가치평가 왜곡과 비상장 지분의 지독한 유동성 함정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현행법상 현금이 부족한 고액 상속·증여세 납세자는..